<교과목 목록>
※ 필수과목(아래 두 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이수 필수)
LAWS6000 국제사회와 법(International Society and Law) 3학점
국제법과 미국법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 현안과 해법에 대해 연구한다.
LAWS6003 미국법입문(Introduction to U.S.Laws) 3학점
미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법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 연구한다.
※ 선택과목
<기초>
LAWS6001 법문서작성법(Legal Writing and Method) 3학점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 작성법을 배운다.
LAWN101 법조윤리(Legal Ethics) 3학점
이 강좌의 목표는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법률가 집단에게 특유하게 적용되는 직업윤리 내지 전문가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음으로써 장차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각종의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르는 데 있다. 나아가 장차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발전을 주도하는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윤리적 소양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강좌는 한편으로 변호사 및 판‧검사의 각 직무규정과 징계규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법조인상과 가치관을 모색하는 진솔한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LAWA202 기업과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3학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단지 주주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널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20세기말 이래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UN, ILO, OECD, 국제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흐름의 배후에 있는 CSR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CSR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국제사회와 선진 각국에서 CSR의 증진활동에서 법이 동원된 경험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CSR과 관련한 법률소송의 경험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LAWS6031 법학연구방법론 I(Legal Research Methodology I) 3학점
법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와 논문을 심화하는 과정을 배운다.
* 개별연구지도 Ⅰ에서 법학연구방법론 Ⅰ으로 2025학년도 2학기 과목명이 변경됨
LAWS6032 법학연구방법론 II(Legal Research Methodology II) 3학점
법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와 논문을 심화하는 과정을 배운다.
* 개별연구지도 Ⅱ에서 법학연구방법론 Ⅱ으로 2025학년도 2학기 과목명이 변경됨
LAWS6033 법학연구방법론 III(Legal Research Methodology III) 3학점
법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와 논문을 심화하는 과정을 배운다.
* 개별연구지도 Ⅲ에서 법학연구방법론 Ⅲ으로 2025학년도 2학기 과목명이 변경됨
LAWS6034 법학연구방법론 IV(Legal Research Methodology IV) 3학점
법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와 논문을 심화하는 과정을 배운다.
* 개별연구지도 Ⅳ에서 법학연구방법론 Ⅳ으로 2025학년도 2학기 과목명이 변경됨
<헌법>
LAWB101 헌법총설과 통치구조(Fundamentals of Public Law) 3학점
모든 공직자 및 모든 국민의 행동지침이 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헌법총설과, 헌법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국가 통치구조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헌법총설과 통치구조를 개관해본다.
LAWB102 기본권론(Constitutional Rights) 3학점
기본권에 관한 일반이론을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기본권향유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기본권의 보호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기본권총론에 대해 학습하고 개별기본권들에 대해서도 의의, 법적 성격, 주체, 내용, 제한, 침해와 구제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LAWB103 기본권판례연구(Cas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3학점
기본권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기본권들을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학습하여 기본권의 내용에 대하 이해도를 높이고 기본권과 관련된 사례형 학습에 만전을 기한다.
LAWB104 통치구조론(Governmental Structures) 3학점
본 강의는 헌법의 통치구조론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구성‧조직 및 권한에 대한 학습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통치구조 이론들과 헌법학상의 여러 기본적인 원리들과의 연결을 통해, 전체로서의 헌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주안점을 둔다.
LAWB203 입법학(Study on Legislation) 3학점
현재까지의 법학교육은 입법자의 객관화된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의 해석에 치중하여온 반면, 법률의 성립과정에서 문제되는 정치적 관련 및 방법론적‧기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왔다. 이 과목은 입법과 관련된 제 원칙, 절차 및 기술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층 개선된 입법제도를 확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을 목표로 한다.
LAWB204 헌법소송(Constitutional Litigation) 3학점
헌법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절차적인 법률규정에 대해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기반으로, 소송법의 원칙과 판례를 학습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소송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성격 및 의의, 일반심판절차,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에 대하여 학습하며, 현장학습과 발표수업도 병행한다. 이론학습뿐만 아니라 판례학습을 통해서도 헌법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B301 헌법연습(Cases on the Constitutional Law) 3학점
헌법 전 범위에 걸쳐 중요한 쟁점들을 정해서, 그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학습을 하여 헌법이론과 헌법판례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함으로써, 헌법 사례형 학습에 만전을 기하고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LAW6023 헌법재판제도연구(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3학점
헌법재판제도의 일반이론과 한국헌법재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헌법재판제도를 독일, 미국, 일본의 헌법재판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LAW6024 비교헌법연구(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3학점
비교헌법학 방법론, 비교헌법형태론, 비교헌법제도론 등 비교헌법학의 일반이론을 다루고 개별국가헌법론에 있어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헌법비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헌법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행정법>
LAWC101 행정법 일반이론(Administrative Law) 3학점
본 강좌는 행정법통칙,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주요한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행정법 전반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함과 더불어 개별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판례연구 등 행정법의 심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전문화‧복잡화되어가는 경향에 따라 행정목적의 합리적인 실현 및 이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바, 행정법일반이론은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필수적인 법학과목이다.
LAWC102 행정구제법(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and Litigation) 3학점
본 강좌에서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국가배상‧손실보상)와 행정쟁송제도(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현실생활에서 발생되는 행정주체와 개인간의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AWC103 개별행정법론(Administrative Law Ⅱ) 3학점
본 강좌는 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공무원법‧경찰행정법‧급부행정법‧공용부담법‧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경제행정법‧재정법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의 특수성과 법원리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행정법일반이론에서 습득한 행정법이론을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AW6040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Law) 3학점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성립기반을 다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법적분쟁,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관계와 분쟁조정 등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6041 환경법연구(Environmental Law) 3학점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규제수단으로써 환경법의 발전과정과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현행법상 규제수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배출기준, 환경기준, 시설허가, 환경영향평가, 부과금제도 등의 법적 문제점을 다루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행정구제수단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6047 토지공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Land) 3학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공시지가법, 토지수용법, 건축법 등 토지의 공법적 규율에 관하여 특정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한다.
LAW6176 인공지능규제행정법연구(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Law) 3학점
인공지능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과, 인공지능 행정 도입과 관련한 여러 행정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LAW7012 행정쟁송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3학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의 특수분야를 선정하여 연구한다.
LAWC201 행정법판례연구(Case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3학점
본 강좌는 현실적인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행정주체와 행정주체간 그리고 행정주체와 개인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행정법일반이론‧개별행정법론‧행정구제법 강좌에서 습득한 법이론의 실무적용능력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행정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AWC301 행정법연습(Practice of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법연습에서는 행정법의 중요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해결을 도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연습에서는 문제제기 및 토론식의 수업을 통하여 행정법이론과 판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실무상으로 발생하는 행정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형법>
LAWD101 형법Ⅰ(Criminal Law Ⅰ) 3학점
이 과목은 형법총칙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범죄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성립요소들을 학습한다. 형법의 기초원리인 죄형법정주의부터 시작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특수한 범죄형식인 미수론까지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범죄사건을 접하였을 때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해 내고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학파의 논쟁, 학설의 대립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실무에서 판결을 통해 축적된 판례의 특징과 의미를 논점별로 정리해 본다. 이러한 논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형법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개별 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D103 형법Ⅱ(Criminal Law Ⅱ) 3학점
형법Ⅱ는 형법Ⅰ에 이은 형법의 기본과목이다. 형법Ⅱ 과목에서는 형법총론 중 형법Ⅰ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인 공범론과 죄수론을 다루고, 이어서 형법각론 중에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비교적 중요하면서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범죄유형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칙 구성요건의 해석론과 판례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형법의 기본개념을 학습하고 형법의 체계적 해석 및 적용능력을 훈련함을 목표로 한다.
LAWD102 형법Ⅲ(Criminal Law Ⅲ) 3학점
형법Ⅲ 과목은 형법각칙 중에서 개인의 법익에 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개별적인 범죄유형에 관하여 핵심적인 개념의 해석과 판례를 통한 적용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형법총론에서 학습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적용해 봄으로써 실체법으로서 형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증능력의 훈련을 도모한다.
LAWD301 형법연습(Practice in Criminal Law) 3학점
이 과목은 형법기초이론과 형법각론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에는 우선 사례 해결 요령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 각자 맡은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이에 관해 토론을 하여 사례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토론 후에 강평과 발표에 관해 보충 설명을 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일반형법은 물론 기타 특별형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도 고찰하게 되며, 구체적인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 해결 능력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파의 논쟁, 학설의 대립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실무에서 판결을 통해 축적된 판례의 특징과 의미를 논점별로 정리해 본다.
LAWD302 형사종합연습(Advanced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 Seminar) 3학점
실제 형사사건은 어느 하나의 쟁점만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능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고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과목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합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사례의 관련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발표사례는 실무상 중요한 형법상의 쟁점과 형사소송법상의 쟁점이 1개 이상씩 모두 포괄될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하여 수업시에 제공할 것이며 학생들은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의 해결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례해결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LAW6103 형법판례연구(Case Studies in Criminal Law) 3학점
국내외의 중요한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판례평석과 함께 이에 적용된 학설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6104 형사정책론(Criminal Policy) 3학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관계를 고찰하고 범죄원인, 범죄예방, 범죄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다.
LAW6105 형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Criminal Law) 3학점
일반형법과 특별형법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에 관한 입법론적, 형법이론적, 행형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형사소송법>
LAWL101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3학점
형사소송법은 우리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그 국가형벌권 행사로 보장되는 일반 국민의 권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한 국민의 인신구속에 대한 기본법이다. 본 과목에서는 형법의 기초이론에서 학습한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와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판절차 등을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는지 규정한 절차를 학습하며 종래의 직권주의적 모델에서 당사자주의적 모델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추이와 함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LAWL102 형사증거법(Rules of Criminal Evidence) 3학점
형사증거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겨져 온 실체적 진실 추구와 최근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가 부수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절차적 진실추구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본 과목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증거에 의한 재판 즉 증거재판주의 실현을 위해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중 증거 부분과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의 역할 등을 포함, 최근의 판례 변경의 추이 등을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형사증거법은 앞으로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논문을 통하여 전문증거, 성격증거, 습관증거 등 앞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의 모습 역시 탐구하고자 한다.
LAWL201 형사절차와 인권(Criminal Process & Human Rights) 3학점
이 과목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형사절차에서 제기되는 인권의 주요 쟁점들을 심화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장래 법조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의 문제는 크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연관된 문제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본 교과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되는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 쟁점을 충실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바탕을 두고 실정법을 뛰어 넘어 인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형사절차에 임하는 법조인으로서 인권법적 사고와 쟁점에 대처하는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LAWL301 형사소송법연습(Criminal Procedure Seminar) 3학점
형사소송법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수들을 갖고 있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이다. 과거 수사주체의 편의로 운영되었던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형사소송의 근본 목적인 실체적 진실 추구가 형식적 진실 추구라는 목표로 대체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세부적인 규칙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의 대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중심 원칙이 변화함에 따라 전혀 새로운 법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속에서 주목받는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각종 논문 및 판례를 통한 심화 학습으로 치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LAW6106 형사소송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Criminal Procedure) 3학점
국내의 형사소송법의 특별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의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민법>
LAW7016 비교사법연구(Comparative Study of Private Law) 3학점
사법상의 주요제도들이 독일법권, 프랑스법권, 영미법권에서 각기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에 관해 비교 검토한다.
LAWE101 민법Ⅰ(Civil Law Ⅰ) 3학점
이 강좌는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법 제1편 ‘총칙’에 관한 지식을 습득케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민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형성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총칙 편은 민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개념 및 법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민법학습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법률적 쟁점을 끌어내는 능력을 함양하고, 법개념‧법조문 및 기초적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례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LAWE102 민법Ⅱ(Civil Law Ⅱ) 3학점
계약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의 발생과 효과, 이행 등을 통한 소멸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다.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약정채권관계인 계약을 중심으로 채권의 내용과 이행, 이행과정에서의 장애에 관한 법률규정과 해석,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여러 규정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실제 분쟁에서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계약의 요건, 효과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추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민법총칙과 채권법 전체의 구체상을 체득한다.
LAWE104 민법Ⅲ(Civil Law Ⅲ) 3학점
민법전 제3편 제5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의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 구성요건과 개별적인 불법행위 책임 나아가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와 함께 우리 민법상의 법정채권 발생원인인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형성되는 법정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LAWE103 민법Ⅳ(Civil Law Ⅳ) 3학점
민법전 제2편의 ‘물권’에 관한 기본이론을 강의하는 과목으로서 물권법의 원리, 기본제도인 점유와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내용에 관해 다룬다. 아울러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이용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관한 강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물건에 대한 소유와 배타적 이용을 위한 제도들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LAWE105 민법Ⅴ(Civil Law Ⅴ) 3학점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담보이다. 민법상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나뉜다. 물적담보는 물권편 및 기타 특별법에서 그리고 인적담보는 채권편에서 각각 규율되며, 양자는 그 법형태를 달리한다. 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본래적인 기능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양 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각각의 담보수단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우에 효율적인 담보수단과 그 법률효과를 이해한다.
LAWE201 민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ivil Law) 3학점
이 강좌는 민법총칙, 소유권법, 계약법, 담보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등 민법 전반에 걸쳐 중요 판례들을 학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판례와 연계된 학습을 통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법 전반에 관한 깊이 있고 유기적인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실제의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대한 민법상의 제도 및 개별 규정들의 구체적인 적용능력을 함양케 함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민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ㆍ정리한 다음, 당해 주제에 있어서의 판례의 변천과정 및 그 안에 있어서 개별적인 판결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LAWE207 민법연습Ⅰ(Case Studies in Civil Law Ⅰ) 3학점
이 과목은 민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거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민법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뒤이은 학기에 개설되는「민법연습 II」의 기본편에 해당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민법, 특히 재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매 시간마다 다루는 사례들은 민법의 중요쟁점들을 3~4개씩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쟁점들을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민법의 기본원리들이 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LAWE208 민법연습Ⅱ(Case Studies in Civil Law Ⅱ) 3학점
이 과목은 민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거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민법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앞선 학기에 개설되는「민법연습 I」의 심화 편에 해당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민법, 특히 재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사례에 따라서는 가족법이나 소송법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매 시간마다 다루는 사례들은 민법의 중요쟁점들(사례에 따라서는 소송법적 쟁점 포함)을 3~4개씩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쟁점들을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민법의 기본원리들이 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LAWE210 요건사실론실무 I(Practice and Elements of Private Legal R) 3학점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 변경,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그 발생요건(=실체법상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을 요건사실이라 부른다. 이 강좌는 요건사실에 대한 총론적 이해와 함께 각 분쟁유형별로 어떠한 사실이 요건사실을 이루는지에 대해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LAWE302 민사종합연습Ⅰ(Seminar on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3학점
민사종합연습은 민사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개별 쟁점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사고함으로써 민사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법상 쟁점이 2개 내지 3개 이상 혼합되어 있는 사례를 수강생들이 직접 해결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LAW6052 법률행위론(Theory of Legal Acts) 3학점
사적자치의 수단인 법률행위의 기능, 성립, 효력, 해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6053 소유권론(Law of Proprietary Rights or Law of Ownership) 3학점
소유권의 구조와 본질 및 그 보장과 제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LAW6054 용익권론(Theory of Usufruct) 3학점
용익권 제도의 법리와 실태를 파악하고 용익권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용익권제도의 법리를 연구한다.
LAW6055 채권담보론(Law of Security Rights) 3학점
물적담보제도와 인적담보제도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6060 가족법일반이론(Principies of Family Law) 3학점
가족법상의 기본문제들을 분야별로 검토 연구한다.
LAW6061 가족법특수연구(Topics in Family Law) 3학점
사회의 변천과 의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는 가족법상의 문제들을 사안별로 연구하여 법적대응방안을 강구한다.
LAW6062 매매계약법연구(Law of Sale Contract) 3학점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 하자담보책임 및 특수한 매매계약의 형태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한다.
LAW6063 민사책임법연구(Law of Civil Liability) 3학점
민사책임의 여러 발생근거와 형태 및 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 연구한다.
LAW6064 계약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Contract) 3학점
계약법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이론 및 리스계약이나 여행계약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계약에 관해 연구한다.
LAW6065 불법행위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Torts) 3학점
불법행위법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이론 및 환경오염, 의료과오, 변호사 과오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연구한다.
LAW6066 재산법판례연구(Case Study on Law of Property and Obligation) 3학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 재산법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 판례들에 대해 연구한다.
LAW6067 가족법판례연구(Case Study on Family Law) 3학점
친족법, 상속법 등 가족법 영역에 있어서의 중요판례들에 대해 연구한다.
<민사소송법>
LAWM101 민사소송법Ⅰ(Civil ProcedureⅠ) 3학점
본 강좌는 기초 필수과목으로서 민사분쟁처리를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을 다루는 과목이다. 시민의 권리가 민사재판에 의하여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절차에 관하여 공부한다. 민사소송절차의 기초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가에게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 이 강의에서는 민사절차의 대략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민사소송법이 다루어야 하는 부분을 한 학기에 전부 마스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3학점으로서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정착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LAWM102 민사집행법(Civil Execution) 3학점
민사집행법은 실무와의 관련이 매우 높고 또한 실체법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실무에서의 실태를 인식하면서 실체법과 절차법 상호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 논점에 관한 문제를 강의한다. 민사집행법을 둘러싼 논점은 절차법이론의 특징이기도 한 하나의 논점이 유기적으로 다른 논점과 연결되고 절차 전체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 수업에서는 이론과 실무의 가교를 염두에 두고 전반부분과 후반부분으로 나눈다. 전반부분에서는 민사집행법의 기본구조의 이해, 실무의 실태의 파악에 중점을 둔다. 후반부분에서는 가능한 최신의 판례를 소재로 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이 교차하는 논점을 중심으로 판례와 학설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분석 검토한다.
LAW6157 민사소송법일반이론(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3학점
민사소송제도와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LAW6163 소송외 분쟁해결제도연구(Alternat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3학점
소송에 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중재, 조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6164 강제집행일반연구(Enforcement of Judgement) 3학점
강제집행의 개념, 채무명의, 집행문 및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6165 비교민사소송법연구(Comparative Study on Civil Procedure) 3학점
영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의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을 비교 연구한다.
LAW6166 당사자론(Parties) 3학점
소송주체인 당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한다.
LAW6167 소송심리론(Study on the Oral Proceedings) 3학점
변론준비제도와 변론을 중심으로 소송심리절차를 연구한다.
<상법>
LAWF102 상거래법(Fundamentals of Commercial Law) 3학점
상법의 근본원칙과 기본제도, 상법에 대한 개념‧법원‧특색‧이념‧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장부‧상사매매 기타의 상거래 등에 관한 제도, 즉 상법학의 전체적인 기초가 되는 총칙편과 상행위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상법총칙에서는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대한 파악을 시작으로 하여 개인상인과 회사상인에 공통되는 인적 설비(상업사용인)와 물적 설비(영업소,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인의 기업이전방법인 영업양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행위편에서는 상사매매를 위시한 각종의 상행위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및 창고업의 전통적인 상행위 유형 외에도 새로운 상행위로서 lease, factoring, franchise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LAW6072 상법일반이론(Principles of Commercial Law) 3학점
상법 전반에 걸친 기초개념과 근본원칙을 검토한다.
LAW6073 현대상법이론(Contemporary Commercial Law) 3학점
현대 상법의 주요 문제들을 연구한다.
LAW6083 상행위법연구(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3학점
상행위의 일반이론과 각종 상행위의 주요문제를 연구한다.
LAW6087 상행위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ommercial Transactions) 3학점
매매, 운송, 보험 등 각 분야의 상거래에 관한 주요쟁점과 실무상의 문제를 심층분석․연구한다.
LAWF101 회사법(Fundamentals of Corporate Law) 3학점
상법상 각종 회사에 관하여 그 기능, 설립절차, 자본의 구성과 변동, 기관의 구조, 주주 기타 사원의 책임, 해산‧합병 등에 관한 제도를 고찰한다. 우선 회사법 통칙을 학설과 판례에 따라 살펴보고, 이어 상법상의 회사에 대하여 강의한다. 각종 회사 중 주로 주식회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사례와 판례를 분석한다. 합명‧합자‧유한회사는 간단히 개관한다. 또한 기업운영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 등을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LAW6074 회사법연구(Company Law) 3학점
각종 회사에 관한 법제도와 그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LAW6088 회사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ompany Law) 3학점
회사의 지배구조, 기업회계, 기업결합, 회사소송 등 회사법상의 주요쟁점과 실무상의 문제를 심층분석․연구한다.
LAWF103 유가증권법(Negotiable Instrument Law) 3학점
본 강좌는 각종 유가증권의 기능과 그 적용 법규의 체계를 이해하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 유가증권인 어음과 수표에 관하여 그 기본개념과 법리를 탐구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유가증권의 구조와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어음과 수표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결제수단 및 신용수단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도 주로 주식과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에서의 각종 금융거래도 수익증권 등 증권의 형태(securitization)로 이루어지고 있다.
LAW6077 유가증권법연구(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3학점
어음, 수표를 중심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법이론을 연구하고 영미법과 비교한다.
LAW6089 유가증권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s) 3학점
전통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 전자자금결제 등의 주요쟁점과 실무상의 문제를 심층분석․연구한다.
LAWF104 보험법(Insurance Law) 3학점
오늘날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의 역사 및 기능,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보험법은 법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법과목 중에서 민법의 담보물권법과 채권법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연관되어 있는 법과목이고 실제로 거의 모든 성인이 한두가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강의와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해 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제도의 특성과 이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부할 것이다. 특히 2007년 개정된 상법 보험편과 보험감독법을 전면 개편한 것을 기초로 그 논점을 적절히 소개하고, 수강생들의 실천적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LAW6075 보험법연구(Insurance Law) 3학점
각종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성을 연구한다.
LAW6168 보험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Insurance Law) 3학점
보험계약, 손해보험, 인보험 등에 관한 보험법상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의 문제를 심층분석․연구한다.
LAW6076 해상법연구(Maritime Commercial Law) 3학점
해상법의 기본이론 및 특수성을 연구하고 관련 조약들을 고찰한다.
LAWF202 자본시장법 실무(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3학점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강좌는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증권, 펀드 등의 실무에 관한 실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LAWF203 금융법(Banking & Finance Law) 3학점
본 강좌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과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을 통한 타인자본의 조달에 관한 법적 구조와 절차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학습한다. 그리고 기업금융의 중심인 자본시장의 구조와 법적 규율을 학습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국제금융 등 특수금융기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본 강좌는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기업 관련 전문법률가로서 요구되는 관련 법규의 이해와 실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6086 금융법연구(Advanced Study on Finance Law) 3학점
금융거래, 금융규제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6079 증권거래연구(Securities Regulation) 3학점
증권거래 및 증권거래기관에 대한 법규제를 연구하고 외국 증권거래법과 비교한다.
LAW6170 외환거래연구(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 3학점
외환거래, 외환시장 및 외환관리·감독에 대한 법규제를 연구한다.
LAW6171 신용카드거래연구(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Regulation) 3학점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등에 대한 규제와 시장에 관한 법규제를 연구한다.
LAW6081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법)연구(Corporate Reorganization Law) 3학점
모든 개인 및 기업(법인) 채무자가 동일한 법률과 절차 내에서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연구한다.
LAW6082 상법판례연구(Case Studies in Commercial Law) 3학점
상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판례를 연구한다.
LAW6172 상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ommercial Law) 3학점
상법의 특별법 분야인 지배구조,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에 관한 쟁점과 법리를 심층분석 연구한다.
LAWF201 기업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Theory) 3학점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부하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학습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한다. 나아가 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살펴 국내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LAWF204 회사소송실무(Corporation Litigation in Practice) 3학점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간의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환경과 맞물려 주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주주와 회사간에 발생하는 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과 기업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각종의 회사소송과 회사와 관련한 각종의 보전처분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회사관련 분쟁을 심도있게 탐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증권분야에서 발생하는 집단소송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집단소송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함께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F205 기업법무실무(Business Law in Practice) 3학점
본 강좌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또는 기업의 사내변호사(in house counsel)로서 다루게 되는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내부통제(compliance), 주식 또는 사채발행 기타 준법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교육함으로써 회사법 등 기업 관련 법률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행사절차,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이사‧감사의 권한과 책임,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 주주대표소송 등 오늘날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관을 비롯한 내부규정의 작성, 주요 계약의 검토, 법률의견서의 작성, 기업 관련 주요 판례의 분석 등을 통하여 기업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법기술을 습득한다.
LAWF207 기업인수합병실무(Merger & Acquisition Practice) 3학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와 실무계와 학계는 기업인수합병(이하 M&A)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고 M&A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글로벌 경쟁시대이다. WTO가 설립되면서 국가간의 경제 교류에 대한 일체의 장벽이 해소되고 완전한 개방경제 하에서 싸워야 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도래하게 되었다. 또한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정부의 외국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의 전면 허용 발표 및 각종 투자규제의 해제로 인해,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강좌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하에서 기업인수합병실무를 배움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기업인수합병의 현실을 공부하고,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실무감각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LAWF208 국제금융시장과 법 실무(International Money Market & Law in Practice) 3학점
이 과목은 국제금융시장과 그 관련 법률들을 개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자유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법률들에 대한 이해는 금융 분야 법률가들에게 필수적이다.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계약적인 면과 규율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는데, 국제대환과 국제주식의 법률문제와 아울러 국제금융회사에 대한 규율도 연구한다.
LAWF214 기업범죄와 법(Corporate Crime and Law) 3학점
이 강좌는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어 살펴본다. 현재 미국에는 법무부와 증권거래소의 다양한 법규에 따라서 강력한 집행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1934년의 증권거래법, 사베인스-옥슬리법, 해외부패방지법이 그에 속한다, 이들 집행장치 중 몇몇은 역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과정은 기업범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들을 다룰 것이고 미국인과 비-미국 국적의 기업과 사람들이 어떻게 기소되는지를 살핀다.
LAWF301 상법연습(Seminar on Business Law) 3학점
이미 학습한 상법의 기초, 회사법 일반이론에 관한 이론들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체득시키고자 한다. 사례문제에서 관련 논점을 찾아내고 그 논점들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후 이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적 분석능력, 논리전개능력 및 이론의 응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관련 논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숙지시키고자 한다.
LAWS6036 세법원론(Principles of Taxation) 3학점
국세기본법을 개관함으로써 조세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고, 세법적 시각에 따른 논리적·종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 조세심판원 실무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 조세법체계 및 조세쟁송절차의 기초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LAWS6039 국제금융법(International Finance Laws) 3학점
이 과목은 국제 금융시장, 특별히 미국 금융시장과 관련한 법률들을 개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미국의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증권거래, 은행, 핀테크, 자금세탁 등 주요 금융 이슈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제동향을 연구하여 미국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S6041 국제금융계약실무(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Finance Documents) 3학점
홍콩 싱가폴 등 APAC 지역 파이낸싱 계약의 주요 형태 및 표준 여신 약정서 및 주요 계약 조항,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또는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법>
LAWG101 국제법총론(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이 과목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충돌이나 자의적인 무력행사를 확립된 법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다루어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세계질서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제분쟁의 해결의 준거가 되는 다양한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 주체의 종류와 범위, 국가영역과 국가관할권, 국가의 국제책임, 조약법, 외교사절 및 영사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해양법, 국제경제법, 힘의 사용과 국제분쟁해결제도 등을 고찰한다.
LAW6115 국제법일반이론(Advanced Studies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법의 법적 성질과 역사적 발전, 국제법의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주체의 권리와 의무, 기타 국제법의 각 분야별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LAW6126 현대국제법이론(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법의 개념과 체계,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 주권과 관할권,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객체 등에 관하여 현대의 발전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7051 인권법연구(Law and Human Rights) 3학점
이 강좌는 인권법에 대한 입문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인권에 관한 일반이론, 인권의 역사, 인권법의 역사, 2차 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 등을 개관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전개과정 및 주요 현안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인권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LAW7054 인권사상연구(Philosophy on Law and Human Rights) 3학점
이 강좌는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철학적 탐색을 하는 것으로서, 인권의 개념, 인권의 본질 등을 둘러싼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검토하고, 인권사상과 인권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인권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진다.
LAW7056 인권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and Human Rights) 3학점
이 강좌는 심화된 각론적 인권법 연구로서, 사회권, 생명권, 이주, 기후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과 같이 시의성있고 중요한 인권법 이슈에 대한 심화연구를 제공한다.
LAWG201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학점
이 과목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의 원인과 양상을 고찰하며 인권침해의 방지, 효과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규범과 절차 등을 다룬다. 국제인권보장의 개념의 형성, 역사적 발전,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미주, 아프리카 등 각종 지역적 인권보장기구 등을 통한 인권보호의 과정과 절차 등을 주요 논제로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보장 법규범과 제도의 발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최근 국제사회의 중요 문제로 등장하는 국제테러리즘, 국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 등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상의 문제들도 고찰한다.
LAW6118 국제인권법연구(Advanced La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3학점
개인의 국제법상의 지위,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관한 제도적 발전과 사례를 연구한다.
LAW7052 국제인권협약연구(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 Rights) 3학점
국제인권협약의 기축을 이루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기타 핵심 인권규약을 중심으로 유엔 주도의 국제인권법의 사상과 체계를 이해하고, 아울러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인권협약을 검토하여 지구촌 전체의 인권법의 구도를 이해한다.
LAWH101 국제통상법원론(International Trade Law) 3학점
국경을 초월하는 상거래에 관한 법제에 대해 연구한다.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법들이 갖고 있는 개별 특징과 기본 규범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분야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생각한다.
LAWH102 국제거래법(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학점
국내 상거래와 비교할 때 국제거래가 갖는 제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등의 국제 거래에 관한 제반 법리에 대해 연구한다. 국제거래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이행 등과 관련하여 국제 규범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LAW6078 국제거래법연구(Advanced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학점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법제도와 섭외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LAWH103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3학점
국제 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관련 규범, 그리고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특히 WTO 규범에 대한 이해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통상 현안들에 대해 고찰한다.
LAW6122 국제경제법연구(Advanced International Economic Law) 3학점
국제통상, 국제통화 및 금융,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법률문제, 아울러 남북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제도 및 법규범을 연구한다.
LAW6091 전자거래법(Law of Electronic Commerce) 3학점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빠른 속도로 그 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자거래와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수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WTO, OECD, UNCITRAL 등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진 관련 국제규범 및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국내법규들을 연구한다.
LAW6090 다국적기업과법(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Law) 3학점
기업국제화에 영향을 준 제요인을 분석하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하는 법률문제 및 법제도들에 대해 고찰한다.
LAW6135 국제통상법과공공서비스(International Trade Law on Public Service) 3학점
의료, 법률, 교육 등 분야는 공공 서비스라 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다른 일반 서비스 분야와 달리 지금까지 대외에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이들 분야 또한 시장개방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시장개방현황과 관련 규범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공공성과 국제통상간의 접점을 모색해본다.
LAW6138 지역무역협정사례연구(Case Studies o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3학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유익한 지역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폴, 아세안 등과의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 중국, 일본 등과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종 FTA 사례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6094 WTO분쟁사례연구(Case Study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3학점
국제상거래 관련 각국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을 펴고 있는 WTO가 현재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에 실제로 제기된 국제상거래 관련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한다.
LAWH202 국제소송실무(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s) 3학점
국제중재분야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12년간 국제중재원에 제소된 건수는 국제중재원 창설 이래 55년간 제소된 사건과 같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증가는 국제중재기구의 발전, 새로운 중재 룰의 설정, 중재 실무가의 증가,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정교화를 요청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각 국내법에 대비되는 국제중재의 통일적‧절차적인 측면을 탐구하게 된다. 이 강의에서는 UNICITRAL로 대표되는 국제상사중재의 룰과 함께, 중요한 국제상사기구들과 중재 룰의 구조, 관련 법률들과 국제협약들을 연구하게 된다.
LAWS6016 국제법원론(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비엔나 협약 등의 국제법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LAWS6017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학점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 받게 하기 위한 세계인권선언, 난민협약 등을 연구한다.
LAWS6018 국제공법실무(Public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3학점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일반이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조약 해석과 이행지원, 특수계약 검토, ILO 사례, 국제형사소추 등 국게지구에서 필요한 핵심 실무능력을 학습힌다.
LAWS6019 국제해양법(International Sea Law) 3학점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각국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 관계에 관한 국제법과 사례를 연구한다.
LAWS6020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3학점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사례를 연구한다.
LAWS6021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s) 3학점
상품,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 규범과 주요국 관련 규범 및
분쟁사례를 분석한다.
LAWS6022 WTO분쟁사례연구(Case Study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3학점
영국, 뉴욕, 싱가폴, 홍콩 등 전세계 주요 국제중재소에 제기된 국제중재 사례들을 살펴보고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중재판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분석한다.
LAWS6023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Laws) 3학점
영국, 뉴욕, 싱가폴, 홍콩 등 전세계 주요 국제중재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제중재 절차 및 관련 규범에 대해 공부한다.
LAWS6024 국제중재실무연구(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studies) 3학점
영국, 뉴욕, 싱가폴, 홍콩 등 전세계 주요 국제중재소에 제기된 국제중재 사례들을 살펴보고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중재판정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분석한다.
LAWS6025 국제금융법(International laws of Finance) 3학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권별로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분석한다.
LAWS6026 국제지식재산권법(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3학점
베른협약, 파리협약, 부다페스트협약, 로마협약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연구한다.
LAWS6027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사례(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3학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자 및 양자간 주요 국제 협들약을살펴보고 관련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다.
LAWS6028 국제경쟁법(International Antitrust Laws) 3학점
기업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정과 주요국들의 경쟁법을 분석한다.
LAWS6029 국제노동법(International Labor Law) 3학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인국제노동기구(ILO)에대한 이해와 8개 핵심 협약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사례를 분석한다.
LAWS6030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3학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 등을 위한 국제법의 내용과 사례를 연구한다.
LAWS6035 국제비지니스협상론(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s) 3학점
This course is based on an extended simulation of an international negotiation.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sequential development of a business transaction and to provide negotiating experience in a context that replicates actual international business legal practice.
LAWS6040 국제조정론(Theory of International Mediation) 3학점
현재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폴 소송은 조정(Mediation)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절차와 실무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CC가 매년 개최하는 Mediation Competition Week에 관한 소개와 함께 국제중재 못지 않게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국제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LAW6127 국제법판례연구(Case Study on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법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중재재판, 또는 주요 국가의 국제법 판례 등을 통하여 국제법이론의 실제와의 관계, 분쟁해결방법 등을 연구한다.
LAW6132 우주법연구(Study on Space Law) 3학점
우주개발의 진전에 따라 제기되는 외기권의 법적 지위,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물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제반 국제법문제를 연구한다.
LAW6133 국제인도법연구(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학점
전시 부상자 및 포로, 민간인의 보호, 전쟁범죄의 처리에 관한 국제법의 문제를 연구한다.
LAWS6042 국제지적재산권법(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규율하는 국제 법률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과목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국제조약 및 협약(예: WIPO, TRIPS 협정)을 다룹니다. 또한, 각국의 법제 차이와 분쟁 해결 절차,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한 현대적 이슈를 탐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지적재산권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LAWS6043 현대국제법이론(Contemporary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법의 개념과 체계,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 주권과 관할권,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객체 등에 관하여 현대의 발전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S6044 국제인권사례연구(Case Analysi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3학점
본 과목은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UN 주도로 제정된 국제인권법과 관련해서 지구촌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및 증진를 위해 어떤 노력과 대안이 필요한지 연구한다.
LAWS6046 국제투자법(International Investment Law) 3학점
국제경제법의 일부로 국가 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유치국의 정책권한 간의 균형 등의 문제 등이 주로 문제된다. 최근에는 투자유치국의 환경, 안보, 보건 관련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투자법의 연원, 절차적 쟁점, 실체적 쟁점, ISDS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투자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자 한다.
LAWS6048 국제수출통제법(International Export Control Law) 3학점
이 과목은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제 및 정책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목적으로한 전통적 의미의 수출통제법이 최근에는 경제안보와 연계하여 자국의 첨단기술과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범위의 국제수출통제규범에 대한 학습과 함께,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 법제와 경제안보 정책 간 상호작용을 분석·연구한다.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서의 안보예외 규정과 경제적 통치수단으로서 수출통제의 활용 및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국제수출통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사고를 함양하고, 법조 및 기업 실무에 필요한 대외무역법 및 수출관리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LAWS6050 국제협상론(Theory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3학점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의 원리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협상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협상 이론, 그리고 실제 국제적 맥락에서의 국가, 기업, 개인 간의 협상 과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탐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협상 전략과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위기 상황에서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협상과 관련된 주요 원칙들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학습한다.
LAWS6052 국제투자중재 실무(Practice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3학점
본 강의는 투자자-국가 분쟁(ISDS)의 개념과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고 주요 국제중재 사례를 분석한다. 론스타, 엘리엇 등 한국 관련 사건을 포함한 대표 판정례를 통해 쟁점 구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익힌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수용·보상, 국가규제권 등 핵심 보호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실무 시각에서 학습한다. 중재 실무에서 요구되는 문서작성, 주장 구성, 사실관계 정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투자중재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중재 변호사로서의 실무 역량을 함양한다.
LAWS6053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학점
Invasion. Hostilities. Civil War. Rebellion. Insurgency. In the news cycle and public discourse we hear these common terms for international and internal armed conflict. Currently over two billion people live in a record number of active conflicts while over 122 million are displaced as a result. The obj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is to maintain humanity in war, reduce suffering and save lives through regulating how conflicts are fought. This course introduces how IHL has developed and is now applied in 21st century conflicts, examining customary law, the Geneva Conventions, and specific treaties that govern how States and non-state actors conduct themselves during hostilities and under obligation to protect civilian populations and infrastructure. Looking at current real-world situations, learn what legally qualifies as armed conflict under IHL and analyze the grey zones. Examine how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framework is being challenged by hybrid and asymmetrical warfare, urbanized conflicts, autonomous weapons, artificial intelligence in military decision-making, renewed nuclear threats, hampered humanitarian access and non-compliance. Understanding that conflict impacts every sector globally, discover how IHL remains effective in regulating warfare and protecting civilians in contemporary armed conflicts and when it fails. But also how the field is evolving to safeguard the application of IHL principles.
<미국법>
LAWS6002 미국 변호사윤리(U.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학점
미국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조 윤리 사항 및 문제가 된 실제 사례를 연구한다.
LAW6009 영미법연구(Anglo-American Law) 3학점
대륙법계와 쌍벽을 이루며 세계법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판례법, 보통법으로서의 영미법을 그 생성과 발달, 기본개념, 운영제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어 사법, 공법 및 절차법의 기본원리와 체제를 연구한다.
LAWS6011 미국 헌법(U.S, Constitutional Law) 3학점
미국 헌법 의미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연방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가지는 기능과 함께 개인의 기본권을 기술하고 있는 전문과 본문, 수정조항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LAWS6008 미국 형법(U.S. Criminal Law) 3학점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다양한 사례에서 판례는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 등에 대해 공부한다.
LAWS6009 미국 형사소송법(U.S. Criminal Procedure) 3학점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과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은 형사사건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어떻께 보장하는지, 피고인의 권리와 보호,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 증거수집 및 조사방법, 재판절차 등 다양한 측면을 연구한다.
LAWS6010 미국 증거법(U.S. Evidence) 3학점
미국의 증거법은 미국의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어떠한 증거를 사실 확정의 자료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율 체계를 공부한다.
LAWS6004 미국 계약법(U.S. Contracts) 3학점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변경과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원리로, common law 체제를 대표하는 계약법에 대해 공부한다.
LAWS6005 미국 불법행위법(U.S. Torts) 3학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에 관한 미국의 법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부한다.
LAWS6006 미국 재산법(U.S. Property) 3학점
대륙법계와 다른 영미법계 특유의 재산법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재산법에 대해 공부한다.
LAWS6014 미국 유언 및 신탁법(U.S. Wills and Trust) 3학점
미국의 유언 및 신탁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관련 사례 및 주요 법원 판례를 공부한다.
LAWS6015 담보거래법(Secured Transactions Laws) 3학점
채권의 담보를 위해 특정 재화가 가지는 교환 가치를 채권자가 지배하는 거래(담보거래)에 관한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사례들을 연구한다.
LAWS6007 미국 민사소송법(U.S. Civil Procedure) 3학점
연방법, 주법의 이원화돼 있는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 및 신분에 관한 분쟁을 어떤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지를 살펴본다.
LAWS6012 미국 회사법(U.S. Corporations) 3학점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토대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사례 및 주요 법원 판례를 공부한다.
LAWS6013 미국 기업단체법(U.S, Business Association Laws) 3학점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Agency, Partnership, Corporations 등이 갖고 있는 특징과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사례를 분석한다.
LAWS6037 미국 비지니스입문(Doing Business in U.S.) 3학점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LLC 등 미국 법인의 종류와 그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들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까지의 과정, 관련 세법 등을 살펴보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기업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인이 무엇이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무엇인지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한다.
LAWS6038 미국 세법(U.S. Taxation) 3학점
이 강의는 미국에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전문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미국 및 국제세법의 핵심원리와 실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미국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과세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무전략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세무플래닝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한다.
LAWS6045 미국역사와 법(U.S. history and Law) 3학점
미국의 역사적 사건과 법적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사와 법을 탐구한다. 독립선언서 및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의미, 노예제도와 시민권 문제, 산업화와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 대공황과 뉴딜정책, 50/60년대의 시민권 운동, 현대 미국의 개인 기본권 논쟁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LAWS6049 미국 통합상법전 연구(Uniform Commercial Code (UCC)) 3학점
미국 통합상법전 연구(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는 미국 상거래의 기본적 법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규정으로, 각 주(州)별로 상이한 상거래 법규를 통일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된 모범법(Model Law)이며, 대다수 주(州, State)가 이를 채택·시행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다수 국제 상거래 계약의준거법으로 활용되는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주요 주(州) 또한 자체 상법 체계 내에 UCC를 반영하고 있어 향후 미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하에서 발생할 상거래 분쟁의 해결과정에서도 UCC의 효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규범 내용과 관련 사례를 연구한다.
LAWS6051 미국 국가안보법(U.S. National Security Law) 3학점
미국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규율하고 있는가를 강의한다. 미국의 국제관계와 관련한 권력분립, 국가 안보 관련 주요 조약, 국제갈등 관리, 국제갈등과 국제기구의 역할 및 활용, 군사력 사용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 테러리즘, 사이버 및 우주 등과 관련한 주요 규범체계에 대해 탐구한다. 동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규범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규범들이 위기 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학습한다.
<경제법>
LAW6215 공정거래법연구(Study on Fair Trade Law) 3학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을 갖는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현황과 과제를 규범적으로 탐구함
LAWI101 소비자법의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 of Consumer Law) 3학점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질서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구체적인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법 관련 법률의 해석‧적용‧집행에 관한 지식을 쌓고 관련 사건 수행과 정책 결정 참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처리 및 논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법의 기본개념과 중요한 이론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수강생들이 실제 판례, 심결례를 수업 전에 학습하여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 등을 병행함으로써 법률실무가에게 요구되는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 및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업방식도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매 수업마다 수업 전에 부과한 과제물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한편 문답식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율적 연구 능력과 실무 적응력을 함양한다.
LAWI102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3학점
(Theory and Practice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이 강좌는 시장경제의 기초인 경쟁질서를 보호‧유지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억제의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수강생들로 하여금 일반경쟁법과 불공정경쟁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집행에 관한 지식을 쌓고 관련 사건 수행과 정책 결정 참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처리 및 논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강의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 수업, 모의 사례를 갖고 역할을 나누어 모의 심판 경연을 팀별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수업 방식 등을 병행한다. 또한 수업방식도 매 수업마다 수업 전에 부과한 과제물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한편 문답식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율적 연구 능력과 실무 적응력을 함양한다.
LAWI201 규제산업법실무(Practice on Law of Regulated Industries) 3학점
통신, 방송, 에너지, 운송, 금융과 같은 규제산업에 대한 규제는 기술적 변화와 정부구조개편(탈규제화, 민영화)으로 인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로 이행하면서 개별 산업규제법의 성격이 급속히 경쟁법과 연관을 맺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산업은 정보, 통신과 유통의 기반 위에서 구축되는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 및 법의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강좌는 규제산업에 적용되는 개별 산업규제법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경제적 이론의 기초 위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규범적 사고를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규제기관이나 기업의 법률 실무자로 종사할 경우에 필요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 및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업방식도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매 수업마다 수업 전에 부과한 과제물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한편 문답식 강의와 사례연구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율적 연구 능력과 실무 적응력을 함양한다.
LAWJ102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3학점
이 강좌는 영업비밀과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필수적 지식과 기초판결, 그리고 방법론을 학습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영업비밀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보호요건,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률과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본 강좌에서 다룰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부정경쟁방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그리고 성문법의 근거는 없지만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등이다. 선수과목은 없다.
LAW6154 경쟁법연구(Study on Competition Law) 3학점
독점규제법상 경쟁법적 성격을 갖는 규정과 이에 상응하는 다른 나라의 입법ㄴ례의 일반이론과 주요쟁점을 연구한다.
LAW6140 경제법일반이론(Principles of Economic Law) 3학점
각종 경제규제법을 중심으로 경제법의 기본원리와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LAW6150 유통법연구(Study on Distribution Law) 3학점
유통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거래 또는 수직적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관련된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6155 소비자보호법연구(Study on Consumer Law) 3학점
소비자보호법의 일반이론과 개별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LAW6156 약관법연구(Study on Law of Standard Term Contract) 3학점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일반이론과 약관 규제 법리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LAW6210 ICT 경쟁법연구(ICT Competition Laws) 3학점
ICT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법의 주요 쟁점과 분석체계, 방법론을 연구한다.
LAW6211 경쟁법과 경제규제법(Competition Law and Economic Regulation Law) 3학점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규율의 원칙과 방법을 달리 하는 경쟁법과 경제규제법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탐구함
LAW6212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Competition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3학점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규율의 원칙과 방법을 달리하는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과 조화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탐구함
LAW6213 경쟁법과 지식재산법(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혁신을 통한 소비자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규율의 원칙과 방법을 달리하는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의 상충과 조화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탐구함
LAW6214 기업집단법연구(Study on Corporate Group Law) 3학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기업집단법의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규정을 중심으로 상사법과 형사법의 관련 규율의 현황과 과제를 규범적으로 탐구함
LAW6216 특별경쟁법연구(Study on Special Competition Law) 3학점
경쟁 촉진의 목적을 갖는 경쟁법의 범주에 속하면서 특정 사업분야나 특정 직종에 특유하게 작용하는 법률의 현황과 과제를 규범적으로 탐구함
<지식재산권법>
LAWJ302 저작권법기초(Introduction to the Law of Copyright) 3학점
이 강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필수적 지식과 기초판결, 그리고 방법론을 학습하여 기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장래 국가의 문화 상품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보호요건,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률과 판결문과 문화 상품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본 세미나에서 다룰 권리의 범위는 배타적 성격이 강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등과 데이터베이스 등이다. 선수과목은 없다.
LAW5003 디자인보호법(Design Protection Law) 3학점
한국과 외국의 디자인권에 관한 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디자인보호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5004 부정경쟁행위(Unfair Trade Practices) 3학점
한국과 외국의 상품 및 영업표시표지의 이용에 관한 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5005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 3학점
한국과 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엔터테인먼트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6050 상표법일반이론(Principles of Trademark Law) 3학점
한국과 외국의 상표권 및 지리적표시권에 관한 심판 및 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표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6051 저작인접권일반이론(Principles of Neighboring Rights) 3학점
한국과 외국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저작인접권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6068 지적재산권의 최근이슈(Recent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학점
WIPO에서 논의 중인 전통지식․민간전승물․시청각실연․도메인이름․지리적표시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지적재산권 법제의 통일화 방안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분석한다.
LAW6069 저작권법연구(Study on Copyright Law) 3학점
한국과 외국의 저작권의 침해소송 기타 분쟁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저작권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6070 인격권법연구(Study on Law of Defamation and Privacy) 3학점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및 초상권 침해의 문제 등 이른바 인격권법상의 주요쟁점 및 기본법리에 관해 연구한다.
LAW6092 산업재산권법연구(Industrial Property Law Seminar) 3학점
한국과 외국의 산업재산권의 침해소송 및 심판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재산권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논의한다.
LAWS6047 미국지적재산권법(U.S.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미국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판결과 정책을 공부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국, EU, 기타 국가의 지적재산권법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사회보장법>
LAWK101 개별적 근로관계법(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3학점
고용인구가 1500만명을 초과하고 있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동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법무에 있어서도 노동법은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본 강좌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행함에 그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근로관계의 성립에서 전개‧종료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정교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치밀한 법적 분석이 요구되는, 개별적 근로관계상 각종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제 적용상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 판례법리를 기초로 하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법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LAWK102 집단적 노사관계법(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3학점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고용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 노동3권의 의미 및 보장내용, 한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본 강좌의 기본목표이다. 관련되는 각 법적 논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논리전개와 실제로 판례상 나타나는 법리를 탐구하여, 노동3권이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여 산업평화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기여하는 법적 구도를 설정하여 본다. 노동3권에 관한 법리의 숙지 및 탐구는 기업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노사협의제도 및 노동위원회제도,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3권 특별규정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LAWK303 노동법연습(Seminar on Labor Law) 3학점
이 강좌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심화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분석을 행함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실용적 이해를 깊이하여 실무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 분석력과 법률적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LAW6139 사회법일반이론(Principles of Social Law) 3학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법의 기본원리와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LAW6141 노동보호법연구(Law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3학점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원리와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LAW6142 노동기본권연구(Fundamental Right of Labor) 3학점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의 내용과 그 보장과 제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LAW6143 노동조합법연구(Study on Trade Union Law) 3학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설립과 운영, 통제권, 해산과 조직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LAW6144 단체협약연구(Theory of Collective Agreement) 3학점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내용, 효력 및 해석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6145 노동쟁의조정제도연구(Settlement of Labor Disputes) 3학점
쟁의행위의 내용 및 기능과 노동쟁의의 조정제도를 노동법보장질서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6146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Theory of Unfair Labor Practices) 3학점
부당노동행위의 태양과 그 구제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W6147 노사협의제도연구(Theory of Labor-Management Council) 3학점
노사협의제도의 원리와 형태를 그 생성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6148재해보상법연구(Law of Worker Compensation) 3학점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6149 사회보장법연구(Social Security Law) 3학점
각종의 사회보장법제를 사회보장제도의 이념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LAW6152 국제노동기준연구(Research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3학점
ILO나 OECD 등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동정책을 비교 연구한다.
LAW6173 고용차별금지법연구(Study on Employment Anti-Discrimination Law) 3학점
비정규직차별, 원하청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 등 고용관계상의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들을 이해하고, 이 법들의 적용상의 법리적 쟁점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이 과목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고용차별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 더 나아가 평등과 노동(고용)권을 확보하는 데에 차별금지법이 갖는 위상과 기능도 파악해본다.
LAW6174 산업안전보건법제연구I(Study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 3학점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율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 배경과 역사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상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LAW6175 산업안전보건법제연구II(Study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I) 3학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율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과 역사도 검토한다. 중대채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을 파악한다.